[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이 통과돼도 정부의 대책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2일 연합뉴스TV '뉴스특보'에 출연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정부 예산과 추경을 합한 약 32조원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수석은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
이 수석은 이와 함께 "추경의 원칙은 신속한 집행 속도"이라며 "정부는 추경 통과 두 달 이내에 70%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범위와 재원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애초대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아주 부자에게도 지급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지원 소득을 기준으로 가리게 되면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행정 비용이 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의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먼저 국민들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누구에 한정지어 줄 것인지에 대해 보다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금을 지급하면 저축하든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본인 거주 지역 인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한 달 이내에 90% 가깝게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빠른 내수부양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된자 나흘 째를 맞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 약국에서 100매씩 지급하던 것에서 5매씩 판매가 돼 25명만 살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250매를 지급하고 1인당 2매로 지급했다"며 "부족하지만 공평하게 대응되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난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먼저 사라는 운동에도 동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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