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3월3일 (로이터) - 유엔 안보리가 2일 미국과 중국이 기안한 초강경 대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의 돈줄을 죄는 새로운 유엔 제재에 직면하게 됐다.
기존 제재를 크게 확대한 동 결의안은 북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6일 로켓 발사에 대응해 나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이 로켓 발사를 통해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그러나 평화적인 위성 발사였다는 주장이다.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새로운 결의안은 유엔의 20년 래 최고강도 대북 제재에 관한 것으로 북한의 핵과 기타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은 검색을 받아야 한다. 그 동안에는 불법 상품을 적재한 것으로 믿어질 경우에만 검색 대상이었다. 또 시리아, 이란, 베트남 내 북한 무역 대표들은 12개 북한 기업과 함께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됐다.
파워는 안보리 표결 후 "북한의 거의 모든 자원은 북의 무모하고 끈질긴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서 결의안의 화물 검색 조항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새로운 제재안은 ‘헐벗은' 북한 인민이 아닌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재를 피해 나가는 데 ‘통달한' 북한은 계속 피하려 시도하겠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 외교관들은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을 지난 해 이란이 역사적인 핵협정에 동의한 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강대국들은 지난 1월 대부분의 대 이란 제재를 해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개국 안보리 결의를 환영하면서 북한에게 "국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2006년 이래 4차례 핵실험과 수 차례 로켓 발사로 유엔의 제재를 받아 왔다.
미국과 중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근 2개월 간 제재안 초안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중국은 자신의 우방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의도의 초강경 제재안을 지지하는데 동의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결의안 채택은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포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잠재적인 미국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보리 결의안 통과 직후 미 재무부는북한 정부 및 금지된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2개 기업과 10명의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국무부 역시 3개 기업과 개인 2명을 유사한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새로운 제재안은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보완하게 된다. (루이 샤보노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