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12일 (로이터)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문재인의 경제비전' 발표문에서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재정충당은 국가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게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 도입방침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이와함께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고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