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고은빛 기자)
"갑을관계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령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희망하는 점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제공하는 등 시장에 더 많은 정보를 줘서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 역할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심판자는 스타플레이어가 잘못해도 규율해야 하고, 무명 선수가 잘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규율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순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일감몰아주기의 해결도 역설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성과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는 관련 중소기업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대기업 효율성도 낮춘다"며 "능력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려워지고, 대기업이 계열사하고만 거래하면 거래 비용이 올라가게 돼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국세청 등 다른 부처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재벌정책은 공정위 하나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라 타 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에서 관심있는 분야는 ICT분야로, 플랫폼사업자 빅데이터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경기 심판자는 어떤 경우에도 룰을 지켜나가야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관련 계열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 분업에 의존했던 기업들이 수입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공정위) 심사가 늦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게 기준을 밝힘으로써 기업 혼돈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들을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의 재벌개혁을 그대로 따르는 '관리형'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엔 '경영학적 리더십'을 앞세웠다. 조 후보는 피터 드러커를 인용해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는 중요한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추진하며, 권한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간주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공정위가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직원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또 이를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비롯해 국회와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피규제 대상과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기업들과 소통을 앞으로 지속하겠다"며 "정책을 수용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국회 소통도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서 질타를 받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새로운 경제흐름 속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정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임기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평생 교수로 살아왔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임기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현재 교수직은 휴직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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