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들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 중 절반 이상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출자회사 162곳이 설립이후 현재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14조2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
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6조9260억원의 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가스공사가 3조6660억원, 광물자원공사가 1조8350억원 적자로, 자원공기업 3곳이 전체 87%(12조4270억원)를 차지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회사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5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 2610억원, 동서발전 약 1700억원, 남동발전 16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회사들 중 총매출이 0원인 회사들도 87곳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들에는 총 3조 1530억원의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2년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무책임한 출자회사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에 대해 제도적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운영실적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더 엉망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대상인 공공기관들과 달리 이들 출자회사에 대해선 공식적인 감독체계가 없어 출자회사야 말로 세금의 보이지 않는 하수구"라며 "이제는 각 기관들마다 만성적자인 회사들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청산해 이상의 손실을 막을 것인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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