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요양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한다.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에 대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했다. 2026년 11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65세 이상)을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서비스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9~2022년 신규 건설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4만 가구를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사업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약 27만 가구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본격 제공한다. 올해 110만 가구에서 2022년 271만 가구, 2025년 346만 가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50개 모든 시·군·구에 ‘주민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작년 기준 전체 노인의 8%(58만 명)에서 2025년 11%(120만 명)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이용률은 올해 기준 69%에서 2022년 75%, 2025년 8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앞으로 추계해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볼 때 돌봄 확대에 따른 노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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