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월27일 (로이터) -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1월경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가 1월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역외 세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9년간의 EITC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령과 소득, 재산요건,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