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02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 투기심리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증가 유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서울지역 공급 부족 이런 것도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가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국지적, 과열 현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선별형 대응을 하겠다는 원칙이다. 두번째는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거래는 저희가 지원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세번째는 시장 상황을 늘, 오늘 대책을 한 뒤에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저희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크게 몇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 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공급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함께 병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안정화 조치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서민과 실수요자는 충분히 보호하고 존중하되 부통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와 금융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관련 8월 위기설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국제정세의 변화와 8월 중에 추가 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와 얽혀서 또 다른 상황,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위기설과 같이 그런 가능성, 8월 위기설은 저희들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현상에도 시장이 좀 반응할 수 있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금융과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팀에서는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