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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2015년 정부 보조금 사상 최고...향후 獨정부 재정 재량권 제한 가능성 - IfW

입력: 2016- 11- 29- 오전 09:47
© Reuters.  獨 2015년 정부 보조금 사상 최고...향후 獨정부 재정 재량권 제한 가능성 - IfW

베를린, 11월29일 (로이터) - 독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보조금은 사상 최대 액수인 1687억유로로 향후 난민, 인프라 업그레이드, 그리고 안보 이슈들로 인해 제기되는 도전들을 해결할 독일 정부의 재량권을 축소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IfW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에너지, 건강보험 부문을 포함하는 정부의 보조금 수준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7년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킬 소재 IfW 연구소의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는 난민 통합, 인프라 현대화, 또는 대내외 안보와 같은 도전들에 대처할 독일의 재정적 여력에 대한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을 포함해 계산했다.

(편집 손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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