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25일 (로이터) - 소년은 대학시험에 낙방하고 여자친구에게도 버림 받는다. 스무살이 채 되기 전에 인생의 첫 위기를 맞이한 소년은 재수를 하는 대신 '산림관리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경험을 쌓기로 결심한다.
소년이 산촌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데는 홍보 전단 표지의 여자모델이 예뻤기 때문이기도 했다.
소년은 휴대전화도 제대로 터지지 않는 산골짜기 마을에서 '산림 관리'라는 낯선 일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살던 도시 소년에게 시골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산세 속에서 역시나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 소년은 탈진하고 만다. 하지만 소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무꾼 생활에도 익숙해지면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산 사나이로 거듭난다.
이 내용은 외국영화 우드잡 (wood job)의 전반적인 줄거리다. 내가 기억하는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나무꾼들이 산을 대하는 태도였다.
마을에서 산에 어린 묘목을 심을 때였다. 도시에서 살다온 소년이 산촌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기억의 왜곡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에게 흐릿하게 각인돼 있는 대사는 대략 이랬다.
"이 나무가 자라서 벌목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백년, 이백년 정도 걸린다네."
"아,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뭐해요? 100년, 200년이나 걸리면 돈도 못 버는데..."
"젊은이. 우리 조상님들이 심어놓은 나무 덕에 우리가 벌목을 해서 먹고 산다네. 그리고 우리가 심은 나무는 우리 후세들이 또 벌목을 하고...그들도 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들의 자손, 아니 우리들의 자손들도 모두 나무를 심을 거라네."
▲ 출산율, 2005년 1.08명 최저치 기록한 뒤 한 번도 1.3명 못 넘어
제대로 된 나무꾼들은 벌목을 한 뒤엔 묘목을 심는다. 그래야 푸른 숲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구조가 유지되기 위해선 인구가 아주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를 보면 한국사회, 한국경제의 지속성에 대해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대부분 한 명 정도 낳는다는 얘기다.
한 사회가 현재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2명보다 조금 더 낳아야 한다. 사고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2명보다 조금 더 낳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은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였으며, 고령산모(35세 이상) 구성비는 23.9%에 달했다. 결혼생활 뒤 2년 이내에 첫째아를 낳은 비율은 69.4%에 그쳤다.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고령 산모의 비중은 높아지고 첫째아를 낳는 시기는 늦춰졌다.
한국에서 가구의 재산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의 출산율은 1.00명으로 전국에서 대표적으로 낮았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 여자들의 출산율은 1명 내외였다.
서울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 쉽지 않은 도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2005년부터 2015년간 흐름을 보면 출산율은 1.08명(2005년)에서
1.30명(2012년) 사이를 오갔다. 2012년을 제외하면 모두 1.20명대 이하였다.
이 기간 연간으로 태어나는 출생아는 43만명대에서 49만명대 사이였다. 2013년에서 2015년, 즉 최근 3년 사이엔 43만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최근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명 수준으로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많이 태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애를 낳지 않다보니 '사회 유지 기제'가 작용해서 그런지 쌍둥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총출생아 가운데 다태아(쌍둥이)들의 구성비는 3.7%에 달했다. 이는 1995년 1.3%에서 세 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기술발달(?)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한 사회의 생존 본능'이 작용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아이들을 워낙 낳지 않으니 쌍둥이 비중을 늘려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니 쌍둥이가 많아지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1971년 102만명 태어났으나 지금 매년 43만명 태어나는 데 그쳐
그러면 과연 예전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덜 태어나는 것일까.
우선 현재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40대 중반인 1970년대 초반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쪽수'를 자랑한다.
1970년 출생아수가 101만명(출산율 4.53명), 1971년 출생아수가
102만명(4.54명)이었다. 1972년(4.12명), 1973년(4.07명) 모두 95만명 넘게 태어나 이들이 이 사회의 '2차 베이비부머'다.
이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모토 아래 1976년에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급하게 떨어졌다.
1984년엔 67만명이 태어나 70만명을 밑돌았다. 1987년 62만명대까지 떨어졌던 출생아수는 1991명 70만명을 살짝 넘기면서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출생아 감소였다.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2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이후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출산율은 1.5명~1.7명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경제 최대 위기였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출산율은 1.5명을 밑돌기 시작한다. 1998년엔 63만명 수준의 아이들이 태어나 출산율이 1.448명을 기록했다.
사실 IMF 외환위기는 출산율 감소, 빈부격차 확대 등 지금 한국경제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보육시스템이 미비한 가운데 경제위기의 여파, 높은 집값과 교육비 등이 작용해 2001년엔 출생아수가 55만명을 기록, 처음으로 6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297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데 그 다음해인 2002년엔 49만명이 태어나는 데 그쳐 단숨에 50만명을 밑돌았다. 출산율은 1.166명으로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05년엔 43만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나 출산율이 1.076명까지 내려갔다. 통계작성 후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태어난 아이의 수를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느낌이다. 3년 연속으로 연간 출생아수는 43만명대, 즉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 현재 한국인구, 40~60세 가장 많아..10대 이하는 크게 줄어들어
안타깝게도 출생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통계는 1970년부터 잡혀 있다.
흔히 전쟁 이후 많이 태어난,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1955~1963년생까지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1970년대 초반생들을 2차 베이비부머라고 부른다.
그러면 1960년대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까. 이 당시는 출생신고를 인구통계의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던 시대다.
따라서 1960년대의 출생아수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대신 현시점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 자료를 살펴봤다. 이민이나 사망 등 출생 이후의 변수 때문에 출생아 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체 인구 구성비를 알 수 있다.
2016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가장 쪽수가 많은 45세(1971년생)의 인구는 88만명대다.
1971년엔 102만명의 아이가 태어나 역사상 가장 출생아수가 많았으나 이민, 사망 등으로 현재 이 수준의 인구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
5년 단위로 끊어서 살펴보자. 현재 45~49세(1967-1971년생)가 429만명으로 가장 많다. 50~54세(1962-1966년생)가 420만명, 40~44세(1972-1976년생)가 411만명, 55~59세(1957-1961년생)가 402만명으로 뒤를 잇는다.
이 5년 단위 기준으로 보면 40~59세 인구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다.
조금 더 어린 연령층을 보면 현재 35~39세(1977-1981년생)가 391만명, 30~34세(1982-1986년생)가 363만명, 25~29세(1987-1991년생)가 332만명이다.
하지만 최근에 태어나는 인구는 더 크게 줄어 있다. 15-19세 인구가 308만명, 10-14세는 232만명, 5-9세는 231만명, 0-4세는 227만명에 불과하다.
일단 태어난 이후를 기준으로 볼 때, 40대 이상이라면 이민이나 사망 등으로 10대보다 인구 감소 요인이 큼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그녀는 왜 아이를 1명밖에 안 낳을 생각일까
좀더 현실감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기 위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30대 후반 직장인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남자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 나는 통계청의 출산율 통계를 들먹이면서 말을 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발표됐네요. 역시나 또 꼴찌입니다."
그녀는 슬핏 웃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차피 우리는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나라니까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를 맡길 데도 없고요. 일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30대 후반의 그녀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갔다.
"요즘 시대에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애 둘은 못 낳아요. 제 친구들은 결혼한 뒤 애를 안 갖더라고요. 친한 친구 중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이 세 커플이나 돼요. 모두 결혼 5~10년차죠."
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했다.
"1970년대 초반 세대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1971년생이 제일 많고. 1972년생은 재수생들이 쌓여서 한국 대학입시 역사상 처음으로 5:1이 넘었던 세대죠. 70년대 초반은 100만 세대인데, 지금은 40만명 겨우 넘는 정도만 태어나니, 큰일이네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항변했다.
"어쨌든 우리 엄마들은 애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요. 저같은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어떻게라도 해보는데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녀는 금융권 종사자로 보통의 직장인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녀의 남편은 상당히 높은 급여를 주는 공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런 형편이 좋은 사람마저 애 키우는 일에 허덕이고 있다. 그들 부부보다 형편이 안 좋은 다른 사람은 더 힘들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보모에게 월 15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마저도 저렴한 편이고 분당에서 180만원이 기본이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애를 낳는 게 겁나는 일이죠. 또 돈도 돈이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육아와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 물었다.
"싱가폴같은 나라처럼 필리핀 보모들을 데려오는 것 어떻게 봐요?"
"그야 당연히 대찬성이죠."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급여는 대략 330만원 정도다. 아이를 돌봐줄 보모를 한명 들이는데 200만원 가까이를 써야 한다면 왠만한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녀는 애를 더 가질 생각이 없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평균적인 부부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그녀의 이같은 생각은 확고했다. 한국은 애를 키울 수 없는 나라라는 그녀의 주장이 머릿속을 맴돈다.
이런 세태가 출산율이 1명을 겨우 넘는 우리네 일상이다.
높은 집값, 제한된 월급, 부실한 육아시절 등 경제적, 구조적 문제로 한국의 가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부분 애를 갖는 행위는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돼 버렸다. 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돼 버렸을까.
▲ 출산율 높이려는 선진국..한국같이 상황 나쁜 나라는 없어
한국은 오랜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출산율 꼴찌를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특수한 형태의 도시국가 등을 제외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도 계속 꼴찌 수준이었다.
향후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일까?
다른 나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곯머리를 앓던 선진국들 가운데 출산율을 높인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기준 프랑스의 출산율은 1.98명으로 거의 2명에 가깝다. 스웨덴, 영국, 호주, 미국 등은 1.8명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절벽에 부닥쳐 큰 어려움이 예상된 일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 1.26명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현재 1.42명으로 다소 높아졌다.
물론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출산율은 낮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68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
▲ 인구가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시 못해
과거 300년 동안 선진국의 성장률은 연평균 1.5%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한데 그 성장의 절반은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향후 세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3~4%대의 경제성장률은 비현실적인 욕심일 수 있다.
글로벌 경제는 1950~1990년 고성장 시대에 4%를 넘는 성장세를 보인 뒤 이후 성장률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2020년대엔 2%도 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구는 이제 성장율 촉진보다 성장률 하락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한데 한국은 급속한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가 돼가고 있다.
한국은 특히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을 말을 들어보자.
"사실상 올해, 즉 2016년이 경제활동인구의 정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있다고 보면 되죠.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인구는 향후 한국의 성장률을 낙관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 우드잡의 교훈
영화 우드잡 은 한 산촌 마을을 다루면서 어떻게 사회를 유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영화 속에 나오는 나무꾼들의 산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다. 산촌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면서 삶의 터전인 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산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였다. 그들은 벌목을 하고 나무를 팔아서 먹고 살았지만, 나무 심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장 많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내서 팔면 일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면 미래가 없어진다.
한국사회의 정책가들은 '출산율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대중요법 밖에 내놓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썼다.
주요한 경제정책이 집값 높이기였으나 이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사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을 마비시켜 육아 비용을 부풀렸다. 직장생활과 병행하기 어려운 육아 시스템 등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됐다.
나는 몇 년 전 한반도대운하(혹은 4대강)에 정부가 큰 돈을 쓰려고 할 때 육아 시스템과 같은 훨씬 더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쓰길 바랬다. 경제정책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청년층의 실업률도 떨어질 줄 모른다. 청년 실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도 정년연장과 같은 '잘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썼다. 이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었다.
정년연장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가 틀려먹었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에 해당할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무난하게 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정년연장보다는 젊은층은 위한 대책이 우선순위로 보였지만, 이익집단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그들의 부모만이 아니라, 온 마을, 아니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장기적인 플랜 없이 대증요법을 쓰는 데만 집착했다.
당장 부동산 경기를 띄워 성장률을 조금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여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면 또 젊은층의 주거문제도 심화돼 출산율이 올라갈 리 없다.
우드잡 마을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나무를 더 베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인구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경제, 아니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은 매우 어둡다.
(편집 임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