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2일 (로이터) -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브렉시트 이후 변화될 통상 환경에 대비해 EU와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WTO와 G20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 차단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브렉시트 등 대외 위험에 대응해 외환건전성을 높이고 시장불안에 적기에 대응할 수있는 체계를 정비해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7월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시행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며 "해운 조선 구조조정이후 과감한 공급과잉에 대한 구조조정은 피해나갈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특별연설에서 얼마 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두고 정부의 경기부양요청이나 대기업의 금리인하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면 한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중앙은행의 독립노력에 역행하고 화폐금융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줄곧 언론을 통해 한국은행을 비판해온 시장, 특히 대기업의 금리인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면 한은이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정 전 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10조원을 넣기로 한 것도 한은 독립성에 의구심을 품게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더구나 이런 결정이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 승인 전에 발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중앙은행의 모습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주제연설에서 제조업엔 강하나 소프트웨어에는 약한 삼성전자를 두고 "이런 체제로는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이며 삼성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소프트웨어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만드는 것은 잘하는데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하다)"이라며 GE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한 것에 주목했다.
이날 정책심포지엄에는 지난 4월 금통위에 합류한 고승범 위원도 참석했다.
(이창호 기자,편집 이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