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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상반기 34개 투자기업에 보조금 1327억 지원

입력: 2019- 06- 23- 오후 08:27
© Reuter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2억원(국비 449억원)을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한다.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4개 기업, 1327억원(국비 1003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3년 이내) 중 지방투자 6400억원, 일자리 12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1200여개는 보조금 신청기업들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투자액과 신규고용인원을 합산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말 1분기 심의에 이어 이달 18~19일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지방투자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6월말부터 2분기 보조금을 본격 교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지방 신증설 29개사에 1119억원(총보조금의 84%), 지방이전 2개사에 129억원, 국내복귀 1개사에 27억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1개사 26억원, 개성공단기업 대체투자 1개사 26억원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 특징은 △산업위기지역 투자 본격화 △기업별 투자규모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신설투자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4월 10일과 6월 12일 거제·군산 등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3일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아울러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건(보조금 142억원)에 그쳤던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기업에서 139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보조금 4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지방투자 규모가 작년보다 17.2% 증가했다는 점도 보조금 지원기업 특징 중 하나다.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작년 9월 보조금 지원 상한액 증가(기업당 60억→100억원) 및 신규고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대기업 제외)이 2016년 150억원, 2017년 152억원, 2018년 155억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제도 개선에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원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투자규모 확대는 직간접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들의 6400억원 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4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한 태양광 발전부품 제조기업 3개사에 보조금 172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일 수상 태양광모듈 부유체, 에너지 저장장치(ESS)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에 5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정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대규모 지역개발 계획인 새만금 사업 등과 지방투자보조사업이 유기적으로 공조해 동반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을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방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과 투자 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 허용을 통한 기업활동 유연성 도모, 증설 사업장 업력 1년 요건 폐지를 통한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난 4월초 개정한 바 있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보다 5% 증가한 1581억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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