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4000억원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1994년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진 후 지난해까지 735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다. 총 투자 규모는 129조7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70개 사업에 총 3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중 37개 사업(2조2000억원)은 수익형 방식이다. 나머지 33개 사업(1조4000억원)은 임대형 방식이다.
1994년 이후 추진된 735개 사업 중 MRG 지급이 이뤄진 사업은 49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6.7%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28개 사업에 400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2009년 MRG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기존 대상 사업 재구조화로 MRG 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9000억원이던 MRG 지출은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MRG 사업도 계속 재구조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 최소화 및 사용료 인하로 민간투자사업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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