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화물터미널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화물을 적재 중인 아시아나 화물기 뒤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다. 영종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경제 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정부가 일자리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민생 지표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적폐 청산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지난달 18일 경제 전문가 204명, 일반 국민 7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전문가가 민생 문제 더 중시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반인 세 명 중 한 명(30.2%)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축소’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전문가 다섯 명 중 두 명(39.7%)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차세대 산업 육성’이라고 답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산업을 육성해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일반인은 피부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인 중에선 ‘차세대 산업 육성’(26.6%)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23.5%)을 시급한 경제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민생 문제를 최우선 국가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응답은 일반인(27.8%)보다 전문가(53.4%) 사이에서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일반인 중에선 ‘정치 개혁’(18.4%)과 ‘적폐 청산’(13.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9.6%) 등 정치·외교적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현안인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늦춰라” 한목소리
일자리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선 전문가와 일반인의 견해가 일치했다. 전문가의 24.5%와 일반인의 30.6%가 ‘최저임금 인상 연기’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연기는 30~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로 꼽혔다. 30~40대의 최우선 현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전문가 중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를 꼽은 응답자도 21.6%에 달했다.
창업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인의 27.2%가 ‘규제 혁신’이라고 답했다. ‘반기업 정서 완화’와 ‘법인세 인하’란 응답이 각각 18.1%와 13.9%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 인하 응답은 전 연령대 중 20대(20.7%)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인의 51.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2.7%,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22.0%였다. 국민 네 명 중 세 명꼴로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본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중 55.4%, 30대 중 58.0%가 미래가 어둡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30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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