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유예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관 알엔서치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전체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60.4%에 달했다. 반면 매출이 증가한 사업체는 6.2%였다. 또한 지난해보다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는 54.2%로 사업체들의 기대영업이익 손실액은 월 평균 157.6만원, 연간 1891.2만원으로 조사됐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또한 일자리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정책을 살펴보면, 전체의 89.9%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4대 보험 미가입자 허용'이 33.1%로 가장 높았고, '지원금액 확대' (27.2%), '신청절차 간소화' (16.1%) 순이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한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이번 조사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소상공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 mironj19@newspim.com |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났다"며 "전날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이 장기적인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당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불이 급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최저임금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중에는 주휴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50%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시기 유예, 주휴수당 개정안 철회 등 대통령의 결심만이 소상공인의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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