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FIT)’를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자료와 현장 취재를 통해 소형 태양광 사업에서 정보 보조금이 새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5월 7일자에 내보냈다. 한국형FIT는 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보다 1.2~1.5배 비싼 가격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이를 부정 수급하려는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농업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자격 확인과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형 FIT 참여자의 정기적 자격증빙 의무 부과, 소재지 실거주 요건 부여 등을 향후 계획의 예시로 제시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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