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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주저앉은 한국 경제가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년에도 험로를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물론 내후년에도 평균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치는 등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 당시보다 0.1%포인트(p) 낮은 2.1%로 전망됐다. 반면 내년 물가 상승률은 직전보다 0.2%p 높은 2.6%로 예측됐다.
한은은 내후년인 2025년 경제 성장률의 경우 2.3%로 내다봤다. 대형 위기 때가 아닌 평상 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연 2%대 초반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찍히는 셈이다.
연 2%대 초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0%(OECD 추산)를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이다. 자칫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저하돼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깎아내린 이유로 가장 먼저 '민간소비 부진'을 지목했다.
고금리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마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가계의 실질 소비 여력이 빠른 속도로 갉아먹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실질소득이 2021년까진 플러스(+)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마이너스(-)"라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원리금 부담이 커지고 실질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성장률(1.9%)을 당초 2.2%로 봤지만 이번에 0.3%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재화수출 증가율(3.3%)을 당초보다 0.2%p 상향 조정한 것과 대비된다.
한은은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 지난 9~10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공기업에 누적된 막대한 적자를 생각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점차 이뤄질 것으로 관측돼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 부진이 수출 개선 효과를 압도하면서 경제 성장을 옭아매는 가운데, 물가까지 당초 예상을 웃돌면서 국민 생활고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중동 분쟁 등이 악화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만일의 경우, 내년 경제 성장률은 2.1%가 아닌 1.9%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연 1%대 성장률이 2년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 사상 최초다.
물론 내년 경제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수준으로 나빠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년이 어렵냐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자율도 가계부채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에 재정정책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을 타깃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현 경제 상황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부를 정도로 나쁘진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양책을 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대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니라고 본다"고 판단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경기 낙관론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한은은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2.3%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9일 전망한 내년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 총재는 "OECD와 한은 간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 차이는 우리나라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예상치가 OECD에서 한은보다 0.1%p 정도 높다는 점"이라며 "만일 수출이 잘 된다면 한은이 생각한 2.1%보다 내년 성장률이 높아져 OECD가 예상한 정도의 성장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