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동시에 언급하며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1차 정부 담화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노조가 불법 점거를 멈추지 않자 점차 강경 대응 방침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담화문 발표자리에는 1차 담화문 발표자였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을 배석시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시사한 모습이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산업은행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동조합의 파업은 지난달 2일 시작됐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시작된 파업은 같은 달 22일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일제히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같은 하도급 노조의 불법 파업이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가 담화문에서 “물가 불안이 지속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고통을 분담해야할 때”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파업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가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59억원씩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9억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
직원과 다른 하청업체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야간 근로자 570명은 18~19일 이틀간 부분휴업에 들어간다. 휴업기간에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받는다. 협력업체 7곳은 이미 폐업했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법에 따라 엄정 대응"
尹, 대우조선 파업사태에 "불법 종식돼야…장관들 적극 나서라"
윤 대통령, 대우조선 장기파업에 "산업현장 불법 종식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