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그 결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긴 ‘125조원+α’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 세금으로 청년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구제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 등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청년들도 이번 제도에 포함됐지만 굉장히 일부”라며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며 “원금은 어떤 경우에도 탕감되지 않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팔 비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없었으면 당연히 부실 우려자가 더 증가했을 것이고, 그 피해는 금융회사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금융권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에 민간 금융사가 동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9월 만기 자율 재연장과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정책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인 개인에 대한 주거래 책임을 어떤 금융사가 져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차주의 90∼95%에 만기·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해주라는 금융위 지침을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서민 지원책이 신용평가로 이뤄지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은행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금융회사 동원책’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애써줘야 할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고 했다.
이인혁/김대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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