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2024년 재개해 원자력 발전 비중 30% 달성의 발판으로 삼는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인재 14만 명을 양성하는 등 성장지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전 생태계 복구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 바란다”며 “반도체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현재 20%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환경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5년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 기존에 가동하던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원전 예비품과 설비 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등 올해 원전 일감은 1300억원대로 확대된다. 지난 6월 원전산업 협력 업체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925억원 대비 400억원가량의 추가 일감을 발굴해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올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원자력 발전산업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원자로 검사장비 등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을 2024년까지 72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전국으로 확대산업부는 기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주변 가구·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과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전기요금의 시장 원칙 회복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선다.
에너지·기후 분야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혁신벤처’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곳을 발굴하고 에너지 예비 유니콘을 10곳 이상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 투자 강화해 성장 유도이 장관은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애로부터 신속히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 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규모)을 발굴했다. 이미 해소한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 외에 27건(271조원)의 잔여 과제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와 대학원 10곳 이상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5만2000명, 탄소중립 1만2000명, 산업 협력 3만9000명 등이다.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이달 미국 등 국가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세제, R&D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서는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SW) 자립화와 국산 공공수요 창출에 나선다.
김소현/김인엽/김진원 기자 alpha@hankyung.com
윤 대통령, 중기장관에 "협력업체 적정 납품단가 여건 조성"...
산업장관 단독보고 받은 尹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 지시
중소벤처부 업무보고 받는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