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공정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그동안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인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등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됐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공정위 규제에 여러차례 쓴소리
'고시 3관왕' 달성한 상법전문가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할 때 여러 차례 쓴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당시 송 교수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소관 법규와 관련해 4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미 법 제정 대신 업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법 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자”라며 “공정위를 규제혁신 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새 위원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1급인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1명 자리가 비어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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