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14일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LTV 완화와 관련해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보완책으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이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LTV 완화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통화 정책과의 조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올린 상황에서 LTV 완화는 통화 당국의 ‘돈줄 죄기’ 움직임에 배치된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역별·차주별로 0~70%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상향 단일화(다주택자 제외)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8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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