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e Hur
Investing.com - 2조 달러 규모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60표 이상을 얻었다.
CNBC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병원과 주정부가 의료용 물자 부족에 시달리며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자 미 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하원은 목요일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듯하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기업 부문의 구제책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19년 과세 기준 및 2018년 정보를 기준으로 개인에게 1,200 달러, 부부에게 2,400 달러 그리고 각 자녀당 500 달러 지급. 하지만 연소득 75,000 달러의 개인과 부부 합산 소득이 150,000 달러 이상일 경우는 차감 지급하고, 개인소득이 99,000 달러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98,000 달러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 실직 보험료 인상: 최장 4개월에 걸쳐 현재 지급받는 금액에 주당 600 달러 추가 지급. 그리고 자영업자나 개별 계약 근로자도 포함한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주정부 및 시정부에 대출, 대출보증 및 투자를 위해 5,000억 달러의 자금을 세금에서 조성한다.
- 임금 지불 및 복리후생비 지급 용도로 항공사에 250억 달러, 화물 수송사에 40억 달러 보조. 그리고 다른 250억 달러 및 40억 달러를 대출 및 대출보증을 위한 자금으로 확보.
- 국가 안보에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170억 달러 상당의 대출 및 대출보증 용도로 제공.
- 병원과 예비역 장병들의 의료 지원으로 1,170억 달러 제공.
-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국가 전략적 비축재고를 위해 160억 달러 제공.
- 소기업의 임금 지불과 복리후생 비용을 위해 3,500억 달러 대출: 월 급여 지출의 250%에 상당하며 최대 융자 금액은 1,000만 달러.
- 조업 중지 및 전년도에 비해 총소득이 50% 급감한 기업이 이 위기 기간에 지불하는 급여의 최대 50% 상당의 세금 감면.
- 그룹 의료 플랜과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 코로나19 관련 예방적인 서비스에 비용 전가가 없도록 요구.
- 고용주의 급여세 연기: 연기된 절반의 세금은 2021년 말에 지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2022년 말에 지불.
-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은 대출 상환 후 1년간 자사주 매입 금지.
- 작년 최소 425,000 달러 소득을 받은 근로자나 임원의 임금 인상 금지.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사업에 대한 긴급 구제 금융 지원 금지. 이 조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각 부처의 장 그리고 의회 의원 및 그 가족들에도 적용된다.
- 9월 30일까지 학생들의 연방정부 융자 상환은 이자 없이 중지.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에 의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65,000명을 넘었고 최소 900이 사망하였다. 코로나19의 미국 발발지로 알려진 뉴욕시의 병원들은 환자로 넘쳐나고, 각 주정부들은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장비 공급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각급학교는 문을 닫고, 실직과 임시 휴직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다. 경제가 둔화되고 근로자는 청구서 갚기에 급급한 상황에 정부는 사상 유례가 없는 실업수당 청구 권수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