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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핵심 산업 지속 가능 성장 위한 법적 틀 마련 시급

입력: 2024- 03- 14- 오전 02:42
베트남, 핵심 산업 지속 가능 성장 위한 법적 틀 마련 시급

CityTimes - [시티타임스=베트남]

박닌성의 한 기업: 베트남 주요 산업 부문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 필요 [사진자료=VNA]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의 산업화 여정에서 핵심 산업의 발전을 이끌 법적 프레임워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의 법적 인프라는 핵심 산업을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성이 부족하여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필요, 순환 경제 원칙, 그리고 녹색 성장 추세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결핍은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족한 기업 경쟁력 및 인력 역량과 결합하여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결함이 지속되어 주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베트남의 산업 부문 수출 성장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한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려되는 문제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관련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베트남 경제 발전에서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기술, 기계 제조, 친환경 에너지 등의 우선순위 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화 및 현대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강화를 위한 지원 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강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필요한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문을 위한 전략적 계획과 로드맵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응우옌 치 상(Nguyen Chi Sang) 베트남 기계기업협회 교수는 베트남 기계기업협회의 대표로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핵심 산업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기업들이 산업 제품을 개발할 때 투자를 유치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팜반따이(Pham Van tai) 쯔엉하이(Truong Hai) 자동차그룹 이사는 산업무역부가 선도 기업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기계 및 지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포괄적인 법안 완성과 전략적 파트너십의 촉진이 베트남 산업 부문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단계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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