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대표,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소득 2000억 초과 기업 법인세율 25%로 인상..5억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로 인상 제안
서울, 7월21일 (로이터) -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제안함에 따라 당정청이 증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전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김 장관의 주장에 대해 "서너 명"의 장관이 동의를 표했고 "두어 명"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 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