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통해 불법 상속과 증여 단속..금융기관의 규제회피도 단속
서울, 1월11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일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강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난 8월2일 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같은 3대 원칙에 따라 계속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1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서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변칙 상속과 증여, 재건축 비리, 호가 부풀리기, 금융기관의 규제 회피 등이다.
그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엄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경우 LTV와 DTI 준수 여부 등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DTI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를 조기에 확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를 정비, 개선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상 조치 등도 추과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