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9월07일 (로이터) - 일본 정부가 심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일부 국방정책 입안자들이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고 일본 영토에 미국 핵무기를 반입해야 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받았던 일본은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한 고위급 국방정책 입안자가 로이터에 "비핵 3원칙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때일 수 있다"며 일본 영토 내 핵무기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주말에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게 되면 북한의 유일한 동맹인 중국을 자극해 북핵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잠수함을 일본 내 미 해군 기지에 반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정책 입안자는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로 전 일본 방위상은 이날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준수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져 논쟁을 일으켰다.
이시바 전 방위상은 TV 인터뷰에서 "비핵 3원칙을 재고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한국과 일본이 자국 방위에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다고 비난했으며, 이번 주에는 한국에 수식업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핵탄두 규모에 두고 있는 제한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시바 전 방위상의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핵 3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북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비핵 3원칙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일본 다쿠쇼쿠 대학의 한 안보 전문가는 "비핵 3원칙 재고 가능성의 운을 띄우기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중국이 행동에 나서게 할 묘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내 미국 핵무기 반입은 이미 사학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심각한 정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기술적으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핵 3원칙을 완화한다고 해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입지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 국방사령관은 "일본이 비핵 3원칙을 버리면 미국의 핵 억지력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