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25일 (로이터) -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분기 중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현재 25조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도나 금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아직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편성과 함께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추경의 70%를 추석 전에 집행하고,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집행현장 조사 등을 통해 예산 불용률을 최근 5년 평균인 3.9%에서 올해에는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심리개선과 여건조성, 소비 여력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등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관광산업 펀드 조성,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특화 관광명소를 집중 육성해 2021년까지 테마 여행 10선이 추진되고, 고궁 야간 개방 확대, 광화문 광장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도 도입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제도 설계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공휴일제도도 개선된다.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은 내년에 개정이 추진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 조치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올 연말경 40%로 확대된다.
잠자는 돈을 활용하기 위해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범위를 현행 예금과 신탁, 외환에서 은행 취급 펀드와 ISA까지 확대하고, 환급시간도 현행 9-17시에서 9-22시로 확대한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도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로 연장되고, 폐선 촉진 보조금도 신조선가의 10% 수준으로 도입되는 등 안전투자 확대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산업은행은 4차 산업혁명 등을 위한 투자와 융자 확대를 위해 2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 고속도로 등에 1000기 이상을 집중 설치하고, 2018년까지 3000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