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21일 (로이터) -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회생을 위해 한국GM에 빌려준 차입금 27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10년간 28억달러를 신규로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엄격한 실사를 통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업계의 통상적인 시설 투자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에 따르면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27억달러 출자전환과 28억달러 신규 시설투자 계획을 밝혔다.
앵글 사장은 또 GM이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GM 본사의 한국GM 지분이 늘어나고 산업은행의 지분은 줄어들게 되니 산은이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것과 신규투자에도 지분비율만큼 산은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구두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생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GM의 신규투자 계획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규모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실사를 통해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8억달러가 많아 보일 수도 있으나 10년에 걸친 투자계획이고, 자동차회사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계속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한국GM이 원래 갖고 있던 투자계획과 어떻게 다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투자인지, 통상적인 시설투자에 그치는 수준인지 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GM이 출자전환에 나서면서 산은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GM 본사가 최대 주주이자 유일한 채권자이고 경영정보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실사 후 타당성이 입증되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앵글 사장은 한국GM 공장이 있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현행법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