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과도한 요금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가량 높게 받고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으로 통신 3사가 공개한 3만원 대보다 더 높다고 5일 밝혔다.
우상호 의원실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ARPU은 3만 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 원 이상이었다.
우상호 의원실이 입수한 과거 3개년 통신사 가입자 당 평균 원가 내역./자료=우상호 의원실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 비용 원가는 3만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 비용 추정 원가는 3만6740원에 불과했다.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3만 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 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정도의 요금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조 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 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8조 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원은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이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