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예타사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채질... 사업비는 '반토막'

[이코노믹리뷰=세종 윤국열 기자]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이하 예타사업)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은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해 편중이 심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예타 조사가 시행된 지난 1999년~2020년까지 국토부 소관 예타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327개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이 추진됐다.

예타사업에 제시됐던 사업비는 435조1,833억원이지만, 확정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3% 수준인 231조839억원에 그쳤다.

국회의사당 전경.출처= 뉴시스

총 327개 사업 가운데 통과된 사업은 201개를 비롯해 미통과 110개, 진행 중 16개로 30%가량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방권역들이 대부분 10% 이하를 밑돌고 있는 반면 수도권은 전체 사업비의 24%에 달할 정도로 편중이 심했다. 특히 서울(11개, 6조2,240억원), 경기(51개, 39조4,133억원), 인천(9개, 10조3,709억원) 등 수도권은 총 71개 사업, 56조82억원(24.2%)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가장 많았다.

호남권인 광주(9개, 9조1,700억원), 전남(30개, 8조7,566억원), 전북(13개, 3조9,747억원) 등 총 52개, 21조9,013억원(9.4%)등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은 24조9,886억원(10.81%)으로 지방권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정했고, 이어 부·울·경 23조446억원(9.97%), 강원 18조4,547억원(7.98%), 대전·충청 18조4,165억원(7.9%), 제주 5조1,417억원(2.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타 면제사업은 대전·충청이 6조5,0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5조412억원, 강원 3조4,040억원, 호남권 2조4,076억원, 부울경 1조4,062억원, 대구·경북 1조3,922억원, 제주 0원 순이었다.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제주, 경북 등 6개 광역시·도는 지난 20년간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전무했다.

조오섭 의원은 “예타 도입시기 보다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예타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평가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