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종=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최저임금 보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력을 찾는 데 당분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심리 악화”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적극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올라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 내년 1분기까지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검토하는 방안은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해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이 친(親)정부 성향 공익위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 영향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경제를 하려는 동기가 왜 낮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정책이 시장에서 우려로 나타나면서 경제 심리가 더 떨어졌다”고 답했다. 그는 “고용·분배 등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가 어려운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지만 당분간 경제 활력을 찾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중 기금 적립을 제외한 순수 지출 예산 399조8000억원의 70.4%인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 배정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배정 비율은 2013년 상반기(71.6％) 후 6년 만의 최고다.
“핵심과제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민간의 도전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대화, 타협, 양보, 조율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않겠다”며 “핵심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택시 기사분들을 위한 상생의 길을 많이 검토했고, 앞으로 설득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혁신성장 방안은 물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 활성화 대책, 자영업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재산세 인상, 협의 필요한 사안”
홍 부총리는 KTX 사고가 잇따른 코레일 문제와 관련해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1단계 이전 정책의 견고함을 다지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2단계 추가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이전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있는 검토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외에 재산세도 인상할지에 대해선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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