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더기(재정 건전성)가 무서워서 장(확장·적극 재정정책)을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한 조언이다.
경제 전문가는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인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해서 어려움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인프라 구축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 전문가는 입을 모아 재정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세계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화 추세도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내수경기가 탄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다만 전문가는 확장 재정정책에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돈을 써야 한다는 것. 일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재정이 집중 투입될 부문으로 △기존 인프라 개·보수 및 미래 인프라 확충 △저출산 대응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창업 재도전 등 재기 지원 등을 꼽았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빠른 시일 내 재정 확장을 하되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며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음과 동시에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 장기적인 확대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확장 재정정책 '오케이'…재정 건전성과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 건전성은 재정정책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등 재정 건전성은 그만큼 민감한 부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현재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강조한다.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38.2%에 그친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00%가 넘는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을 펼 때 국가채무비율이 급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문가는 정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내는 방안(국채 발행)과 세금을 더 걷는 방안(증세)을 정부가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성태윤 교수는 "복지 등 장기적으로 사용될 부분은 증세,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경제 생산성 향상 사업은 부채로 하는 등 투트랙으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수는 "현 세대가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히 현세대가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략적으로 국가 부채를 사용해도 증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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