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12일 (로이터) -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캐피털이코노믹스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3%로 작년 17%보다 늘 것으로 보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총 임금소득은 10조원(GDP의 0.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한국 정부는 이것이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부정적 효과도 예상됨. 우선 일부 기업들은 고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비임금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으로 보여 총 임금소득 증가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노동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한 직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최근 세계적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부정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한계임. 실례로 2012년 ILO, OECD, IMF, 세계은행 공동 연구 결과 최저임금을 임금 중앙값의 30-40% 수준에 설정하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빈곤 감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최저임금이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IMF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임금 중앙값의 50%를 넘으면 고용주는 채용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 중앙값의 50%를 초과하며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면 임금 중앙값의 70%에 이르게 됨.
* 한국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 능력은 대기업보다 취약함. 따라서 이들은 고용을 축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3조원 지원 계획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더구나 임금의 빠른 상승은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