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라, 이탈리아, 3월7일 (로이터) - 이탈리아 정부가 망명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민들을 강제로 또는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보낼 계획이다.
지난 3년여에 걸쳐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의 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탈리아 입국 난민들의 수는 500,000명을 넘어섰고 올해에는 그 숫자가 50% 이상 증가했다.
과거에는 이탈리아로 입국하는 난민들 대부분이 북유럽으로 이동했으나 국경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요즘에는 이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에 정착하고 있다. 이탈리아 중도좌파 정부가 본국 송환 정책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바다를 건너오다가 침몰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 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북부동맹 등 극우정당들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이유로 28개 회원국에게 보다 많은 수의 난민을 본국으로 보내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내무장관 마르코 미니티는 지난 2일 "강제 귀환자 수를 크게 늘려서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잠재 난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니티 장관은 현재 이탈리아 정부가 난민들이 추방 직전에 사라져 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입국자 수용소 시설을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작년에 5,800명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렸고 2015년에도 그와 비슷한 규모를 귀국 조치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입국한 난민, 이민자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35,000명에 달한다.
한편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난민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스티브 셰러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