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28일 (로이터)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각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껴지는 규제 혁신 결과는 미흡하다며 규제혁신 계획과 집행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8일 아침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시작하면서 관계부처들이 규제혁신 계획을 열심히 준비한 것은 잘 알지만 기업 경영자나 창업 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를 자신이 본격 연기시킨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 관계부처는 규제혁신 계획을 계속 제출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보고하라면서, 계획보다 성과를 더 많이 보고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