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30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2016-2020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 늘리고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기간 동안 재정수지를 단계적으로 개선시키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이같은 내용의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확정했다.
정부의 재정수입은 올해 391조2000억원에서 내년 414조5000억원, 2018년 436조원, 2019년 456조3000억원, 2020년에는 47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8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어나고, 2018년에는 414조3000억원으로 3.4%, 2019년에는 428조4000억원으로 3.4%, 2020년에도 443조원으로 3.4% 늘릴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GDP대비 2.4% 적자에서 내년 1.7% 적자로 개선되고, 2018년에는 1.4% 적자, 2019년 1.2% 적자, 2020년에는 1.0% 적자로 점차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대비 39.3%에서 내년 40.4%, 2018년 40.9%, 2019년 40.7%, 2020년 40.7%로 관리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