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해수부 5조6029억 확정…올해보다 4233억 늘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해양당국의 예산 총지출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1081억원 늘어난 56000억원대로 확정됐다. 특히 낙후된 어항 개선 등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 예산이 363억원 증액됐다.

아울러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해양바이오뱅크 구축 신규편성 7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히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청주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원이 신규 확보됐다.

10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당초 해수부 예산안 5조4948억원보다 1081억원 증액된 5조6029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년도 예산 5조1796억원보다 4233억원(8.2%) 늘어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수산·어촌 부문은 전년보다 7.9% 증액된 2조4218억원이 편성됐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는 20개소(신규 100→120개소)로 추가되는 등 예산 363억원이 증액됐다.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는 25억원이 늘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에는 10.2% 증액된 8195억원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는 10.5% 늘어난 1조8974억원이다.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59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은 13억원이다.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는 22억원 증액됐다.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신항(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 69억원과 부산 북항 재개발(부산진역 CY부지 이전) 30억원, 광양항(항만배후단지 확대) 21억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 60억원 등도 증액됐다.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경우 연내 사업이 착수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반영됐다.

무엇보다 해양환경 부문(내년 2667억원 편성)이 올해보다 줄었으나 균특회계 지방이양(307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제 8.5%가 늘었다. 202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에 단계 이양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원으로 늘었다.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은 10억원이 반영됐다.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원도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도 청주에 25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멸종된 독도 강치 복원 등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에는 예산 14억원이 증액됐다.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도 7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0년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