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날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안건은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 △금융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노동시장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첫번째)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평가기관별로 다른 국가경쟁력 순위, 높은 정성적 지표 비중 등 감안시 국가경쟁력 평가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해 나갈 정책과 보완할 정책 등을 도출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IMD의 평가 결과와 권고사항을 참고해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포용성 강화라는경제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IMD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투자 등을통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금년 중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의 전부처 확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주요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담보 부담을 덜고, 기술력,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산금융․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노사분규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섭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경제의 포용성도 꾸준하게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EITC 확대,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