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년을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시장을 개화하는 첫해'로 삼아, 그동안 쌓아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대한민국에 열고,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제 권력의 구도가 재편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생태계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청장은 먼저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혁신을 이끌어내고, 우리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장 선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강한 특허 확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심사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혐의심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또 "지식재산을 실효적으로 보호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되는 특허·영업비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안착시키고, 이를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 이익 전액의 권리자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침해자 이익 전액의 권리자 반환, 입증책임의 침해자 전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에 부당편승하는 외국기업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기간을 강화하고,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해 지식재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IP)으로 사업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IP 금융 지원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리고, IP 투자펀드 조성도 확대하겠다"면서 "아울러, 대학·공공연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 활용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또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의 일원으로서 지재권분야의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와 '아세안(ASEAN)+1 특허청장 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지식재산 규범을 확산하겠다"며 "남북 경헙에 대해서도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남북 지재권 교류·협력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청장은 "미래 지식재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인프라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차세대 혁신가 양성을 위해 올해 경북지역의 '발명체험교육관'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으로 광역 발명교육지원센터설치를 확대하겠다"면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특허요건 판단기준, 침해기준 등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이 앞서야 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청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지식재산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