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12월12일 (로이터) - 유럽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스티브 므누친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세제개혁안의 재고를 요구했다. 그들은 미국의 세제개혁안이 불공정하며 금융업종과 국제무역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무장관들은 세제개혁안의 소비세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중 과세 규정을 침해하며, 유럽과 미국의 투자 및 무역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은 세제개혁안의 "세원 잠식 및 남용 방지세"가 해외 기업들에 대한 상업적 지불 계약을 겨냥한 것일 수 있어 국제 은행업과 보험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영업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장관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국제 조세 규정을 세제개혁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과세 조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 장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