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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 클레이튼 재단 부사장은 3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3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GBIC)'에서 ‘블록체인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해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어야 블록체인을 대중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와 같은 어려움을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면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치인도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는 한국에서 중요한 제도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할 인프라가 없다”며 “(전세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전세금을 토큰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의 에스크로 계정으로 보내면 입금된 전세금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인은 토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임차인의 전세금은 반환 시기까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된다. 토큰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금을 그대로 보존하면 임차인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의 주차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 함께한 김정은 인하대 공학대학원 교수는 “도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라며 “블록체인을 접목해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기반으로 공유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빌라 등의 유휴 주차장을 사적으로 개방하면 도난, 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체인에 주차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스마트컨트랙트로 이용 시간을 관리하면 주차장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블록체인 기술로 시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회적 자본인 시민 연대감을 높여 도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석좌교수는 “스웨덴의 스톡홀롬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인 이유를 분석해보니 ‘커뮤니티에 대한 연대감’이 원인이었다”며 “(웹3 커뮤니티와 탈중앙화 자율조직 등을 통해) 강력한 연대감을 조성하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안이 실현되려면 웹3와 블록체인을 포용하는 정책적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실생활에서 체감하도록 정책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기술과 정책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사장은 “기술은 항상 준비돼 있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사업을 검토했는데, 규제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