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전담팀만 60명이지만…"투자자 보호만 챙긴다" 업계는 불만[블록체인 NOW]

뉴욕 증권거래소(NYSE) 전경. 디센터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타며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뉴욕 역시 격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디센터가 지난달 찾은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전담 인력만 60명에 달할 만큼 가상자산 제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공고했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훨씬 더 무게를 둔 규제로 자칫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60명 전담팀 꾸려 ‘규제 속도전’=NYDFS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 기틀을 닦아왔다. 2015년 뉴욕에서 최초로 도입된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가 대표적이다. 당국에 등록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상장·수탁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한한 ‘그린리스트(Green List)’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전통 금융사 수준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취임한 에이드리엔 해리스 NYDFS 청장은 뉴욕의 가상자산 규제의 고삐를 한층 바짝 당기고 있다. NYDFS의 가상자산 규제 전담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만 60명 이상이지만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전통 금융 규제를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있다. 실제로 NYDFS는 올해 9월 △가상자산 상장 평가 기준 상향 △가상자산 상장폐지 정책 의무화 △그린리스트 지정 조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 또는 상장폐지할 때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새 지침에 따라 NYDFS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가상자산 개수는 25종에서 8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달 18일 기준 뉴욕 그린리스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과 스테이블코인 6종뿐이다.

NYDFS 건물 전경. 디센터

◇업계 발목 잡는 SEC ‘증권성 규제’=더 큰 문제는 미국 연방법의 불확실성이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연방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법규가 미비하면 뉴욕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NYDFS보다 훨씬 보수적인 기조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수립하기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소 등 집행을 앞세우는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자가 뉴욕에서 만난 샘 왕 니어재단 스포츠·엔터테인먼트·경영개발 최고책임자는 “NYDFS의 지침을 모두 지킨다 해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속도제한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불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보안·감사 업체 서틱의 제이슨 차오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가상자산에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뉴욕의 규제는 오히려 엉망인 것이 현실”이라며 “FTX 거래소 파산 등 지난해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SEC 주도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SEC는 올 6월 전 세계 1·2위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두고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발행사 리플이 가상자산의 비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SEC와 3년이 넘도록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은 일러야 내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그랜트 리플 글로벌정책 총괄부사장은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의한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고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국가는 미국보다 선도적으로 규제 명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사용 사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블록체인 보안·감사 업체 서틱(CertiK) 본사 사무실. 디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분수령=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발키리 등 대형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EC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근거로 ETF 승인을 수개월째 유보 중이다. 금융 당국의 규제에 따라 감독을 받고 유동성이 풍부한 기존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쉽다는 지적이다.

SEC가 주저하는 사이 캐나다·유럽 등은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며 선두를 빼앗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획했던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SEC의 결정만 기다리며 ‘올스톱’ 상태다. 핀테크 기업 웨이브릿지가 설립한 미국 자산운용사 네오스의 이태용 공동설립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도 8년이나 걸린 만큼 비트코인 가격을 직접 추종하는 현물 ETF가 빠르게 승인될지 의문”이라며 “미국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대형 시장인데 현재로서는 유럽 등 나머지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올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신청했다. 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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