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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권익위는 국회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문 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 조사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국회 요청에 따라 착수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권익위에 냈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가 가능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낸 국회의원 본인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앞서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한 내용과 이 현황이 동일한 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의원 배우자나 가족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승윤 사무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