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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무부, ‘가상자산 도박으로 간주’ 제안 거절… “反국제 지침”

입력: 2023- 07- 22- 오전 01:11
英 재무부, ‘가상자산 도박으로 간주’ 제안 거절… “反국제 지침”

/출처=셔터스톡
영국 재무부가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간주하자는 하원 재무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도박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하원 재무위원회의 제안을 거절했다. 재무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 행위가 도박과 동일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별도의 증서가 없어 투자자에 심각한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재무부는 가상자산을 도박과 동일시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관련 리스크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관에서 권고한 가상자산 관련 지침에 반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 FTX 파산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그린피스 재무부 장관은 “국제 표준과의 불일치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금융 규제 당국과 도박위원회에 이중의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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