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디지털 루블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인 연방 위원회로 간 후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효력이 생긴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최종 개정된 것으로, 플랫폼과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정의와 CBDC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정안 상으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BoR)이 디지털 루블 인프라의 주요 운영자가 된다. 사실상 CBDC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둔 것이다.
러시아 내 디지털 루블 발행의 최고 목적은 결제·이체를 위한 수단화다. 이에 CBDC를 이용한 저축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 BoR은 “개인 고객은 결제·이체가 무료고, 기업의 경우 결제 금액의 0.3%가 수수료로 붙는다”고 설명했다. BoR의 올가 스코로보토바 부총재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루블을 대량 출시한다고 했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