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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한 달 만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국내 첫 가상자산법이 제정된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가상자산을 다루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