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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美하원, IRS에 가상자산 납세 구멍 지적… ‘탈세 주범’

입력: 2023- 06- 07- 오후 11:08
[점심 브리핑] 美하원, IRS에 가상자산 납세 구멍 지적… ‘탈세 주범’

7일 오후 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7일 오후 1시 20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80% 상승한 3543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대비 1.44% 상승한 247만 3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0.68% 하락한 36만 7100원, 리플(XRP)은 2.39% 상승한 694.2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53.3원이다.

국제 시장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4.57% 상승한 2만 6926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3.64% 상승한 1878.65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1.08% 상승한 279.10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346억 1728만달러(약 44조 9816억 원) 상승한 1조 1250억 5019달러(약 1461조 8902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9포인트 상승한 53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납세 관행을 지적하며 명문화된 세법 시행을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부 하원 의원은 불명확한 납세 규정이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오랜 불문율이라고 지적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수년간 가상자산 산업은 탈세의 주요 원천이자 국가 내 상당한 세금 격차를 벌린 원인”이라고 했다.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 감사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제대로 된 보고 부재로 납세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IRS의 조세행정 감사관의 언급도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서명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 보고를 의무화한다. 브래드 셔먼 의원과 스티븐 린치 의원은 “과세 격차를 줄이고 가상자산 산업이 완전한 납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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