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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이 질병에 대한 사후적 처방이라면 2단계 법안은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병의 예방적인 측면”이라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공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의 평가에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만 잘 이뤄진다면 평가에 맞춰 가상자산 기술이 발달하고 테라와 위믹스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평가 기업을 최소 3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시장은 커뮤니티의 충성도와 크기, 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 등 평가가 어려운 항목이 많다”며 “평가사에 부여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의 공시와 관련해 여러 거래소의 공시 내용을 통합한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공시 범위·과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간사업자의 공시 시스템은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공시 정보를 검증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