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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 힌먼 연설문 비공개 신청 기각…리플 7% 급등

입력: 2023- 05- 17- 오후 07:54
美 법원, SEC 힌먼 연설문 비공개 신청 기각…리플 7% 급등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가상자산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EC 논리 허점을 드러낼 수 있는 힌먼 연설문의 비공개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코인텔레그래프는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SEC의 힌먼 연설문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지난 2018년 당시 SEC 임원으로 재직했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on)이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SEC는 2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XRP가 증권이라며 지난 2020년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힌먼 연설문은 SEC 주장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SEC는 힌먼 연설문과 더불어 내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문가 보고서 등에 대한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업무 상 비밀을 지키는 것이 법원 판단과 관련 없는 문서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이 문서가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사법 문서’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SEC 전문가 등 문서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 및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SEC 요청은 받아들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XPR 가격은 급등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45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전일 대비 7.06% 오른 0.45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XRP는 전일 대비 7.44% 상승한 611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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